익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954		제출년월일 :	2018.10.19.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문화산업국장

1. 개정이유

지역문화를 이용한 관광발전 트렌드에 따라 문화관광 정책의 유기적 수립과 운영을 위해 관광분야 업무를 추가하는 익산문화재단 조직개편 사항 반영과 재단 운영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임원에 대표이사를 신설  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 및 재단 명칭 개정 (안 제1조)

- 익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익산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익산문화재단 → 익산문화관광재단

나. 관광 업무 추가에 따른 업무내용 수정

- 문화 → 문화 관광 (안 제1조)

- 문화예술 → 지역문화 관광 (안 제4조제1호)

- 문화 자원 → 문화 관광 자원 (안 제4조제4호)

- 문화 예술 → 문화 예술 및 관광 (안 제7조)

- 문화시설 운영 또는 문화진흥사업 → 문화‧관광시설 운영 또는 문화관광 진흥사업(안 제15조)

다. 임원에 대표이사 추가 및 용어 정비

- 이사장을 포함한 15인 → 이사장과 대표이사를 포함한 15명 (안 제7조)

-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되고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고 재정과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함 (안 제8조제1항)

- 이사장과 이사 → 이사장과 대표이사 및 이사 (안 제9조제1항)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 (2018. 9. 18.)

나. 예산 수반 여부             : 여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법예고 여부              : 여 (2018. 9. 19 ∼ 2018. 10. 10)

- 입법예고 결과              : 의견제출 없음

마. 행정규제 심사여부          : 여 (2018. 9. 21) 해당 없음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여부   : 여 (2018. 9. 28) 개선사항 없음

4. 따로 붙임

가. 익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대비표

다. 비용추계서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익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익산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진흥”을 “관광 진흥”으로, “익산문화재단”을 “익산문화관광재단”으로 한다.

제4조제1호 중 “문화예술”을 “지역문화 관광”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문화 예술교류”를 “문화예술 교류”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자원”을 “관광 자원”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11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전단 중 “이사장을 포함한 15인”을 “이사장과 대표이사를 포함한 15명”으로, “2인”을 “2명”으로 하며, 같은 조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이사장은 시장으로 한다.

③ 이사는 시 관계공무원, 문화 예술 및 관광에 관한 식견과 덕망이 있는 각계 인사로 한다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고 재정과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9조제1항 중 “이사로”를 “대표이사 및 이사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과반수의 출석과”를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로 한다.

제10조 중 “이사,”를 “대표이사, 이사 및”으로, “임원의 임기”를 “임기”로 한다.

제12조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15조 중 “문화시설 운영또는 문화진흥사업”을 “문화·관광 시설 운영 또는 문화 관광 진흥사업”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익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익산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의 문화 진흥과 시민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 익산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관광 진흥----------------------------------------- 익산문화관광재단----------------------------------------------------------.
제4조(업무)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4조(업무) ----------------------------.
1. 문화예술 진흥 및 정책수립 지원	1. 지역문화 관광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국내외 문화 예술교류 및 문화예술 활동 지원	3. ---- 문화예술 교류 -------------------
4. 문화 자원의 보존과 육성	4. --- 관광 자원-------
5.ㆍ6. (생 략)	5.ㆍ6. (현행과 같음)
제6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6조(정관) ① -------------------------------------------.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11. 기타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임원) 재단은 이사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2인을 둔다. 이사장은 시장으로 한다. 이사는 시 관계공무원, 문화 예술에 관한 식견과 덕망이 있는각계 인사로 한다	제7조(임원) ① -- 이사장과 대표이사를 포함한 15명 ------- 2명------. <후단 삭제>
<신 설>	② 이사장은 시장으로 한다.
<신 설>	③ 이사는 시 관계공무원, 문화 예술 및 관광에 관한 식견과 덕망이 있는 각계 인사로 한다
제8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단,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시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고 재정과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이사회) 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	제9조(이사회) ① --------------------------------- 대표이사 및 이사로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이사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
제10조(임원의 임면 등) 이사, 감사의 임면과 임원의 임기는 정관에 따른다.	제10조(임원의 임면 등) 대표이사, 이사 및 -- 임기--------------------.
제12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 목적의 범위 안에서 시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2조(수익사업) -------------- 범위--------------------------------------------.
제15조(사업의 위탁 대행) 재단은 국가, 도 또는 시의 문화시설 운영또는 문화진흥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비용부담은 국가, 도 또는 시가 부담할 수 있다.	제15조(사업의 위탁 대행) ------------------ 문화·관광 시설 운영 또는 문화 관광 진흥사업-------------------------------------------------------------------------.

익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 용 추 계 서

Ⅰ. 비용추계요약

1. 재정수반요인

◦『익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따른 대표이사제도 도입 및 관광진흥팀 인력 채용(3명) 인건비 예산이 필요함

2. 비용추계의 전제(인건비)

◦ 대표이사(1명) : 60,000,000원 × 1명 =  60,000,000원

◦ 관광진흥팀(3명) : 30,000,000원 × 3명 =  90,000,000원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백만원)

연 도 구 분		합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총비용		750	150	150	150	150	150
세출	인 건 비	750	150	150	150	150	150

4. 재원조달계획

(단위 : 백만원)

연 도 구 분		합 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 계		750	150	150	150	150	150
시비	일반회계	750	150	150	150	150	150

5. 부대의견 : 문화재단 조직개편을 통해 문화관광 정책의 유기적 수립과 운영 및 대표이사제도 도입을 통한 책임감 있는 운영 도모

6. 협의사항 : (재)익산문화재단 인건비 증액에 따른 기획예산과 사전 협의

7. 참여자 및 작성자 : 문화관광과 행정8급 유영일 (☎ 859-5826)